[실태조사] 저임금-고용불안-인권침해 시달리는 요양보호사



- 마포구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, 10월 21일 오후 5시 마포구청에서 개최


“화장실 변기 있잖아요. 그거를 손을 넣어서 닦으라는 거예요. 솔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직접 넣어서 닦으라는 게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위생상 못 합니다, 이랬더니 아줌마가 못하면 내가 해야겠네,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. 장롱 닦아라, 방충망 닦아라, 말로만 들었지 이 정도 인지는 몰랐어요.” - 요양보호사 심층 인터뷰 중에서
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(센터장 조영권)가 마포구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 


마포구 요양보호사 237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 결과,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‘저임금-고용불안-인권침해’ 악순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마포구 요양보호사 평균 시급은 12,831원이었으나, 이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9,86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
요양보호사로 일한 총 기간은 평균 59.62개월이었으나,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일한 기간은 33.59개월에 불과했고, 이용자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44.73%에 이르렀다.


3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장려금 수령은 22.78%에 불과했고, 이는 기관을 옮겨 다니며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.


무엇보다 부당업무와 괴롭힘,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빈번한 것도 문제다. 이는 이용자의 인식 부족, 요양기관의 역할 미비 등이 주요 원인이다.
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△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 △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마련 △주 25시간 근로시간 보장 △인권침해 시 급여 제한 및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및 요양기관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.


조영권 센터장은 “초고령화사회에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”라면서 “돌봄노동자가 행복한 마포를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문의: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(☎02-306-2227)